난방비 2배 지원 차상위까지 200만 가구 확대

12월의 기록적인 한파에  각 가정에서 받아 든 난방비 요금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파 기간이 길고 추운 날씨로 난방을 예년에 비해서 더 돌린 것도 있지만 가파르게 오른 가스요금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올랐다는 변명도 국민들에게는 크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5인 가족이 생활하는 저희 집도 평균온도가 19~20도 사이에서 생활하는데도 작년기준 최대 50%가 올라 3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평균 온도를 더 낮추는 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더 아낄 에너지도 없는 듯합니다.

 

정부에서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듯합니다. 바로 난방지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 계층에서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정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 6000 가구입니다.

 

 

난방비지원확대

 

이번에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기존 대비 두 배 확대된 에너지 바우처(30만 4000원) 지급 대상이 기존 118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확대는 윤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존 800억 원에 예비비 1000억 원을 더해 1800억을 투입하는 지출안건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